1.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원칙의 본질: 파산 시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재산 가치)보다 회생 총 변제금이 적어서는 안 된다는 법적 기준.
가치 산정 방식: 채무자의 전체 재산 평가액에서 저당담보채권(근로저당 등)을 공제한 남은 금액을 적용.
예시: 2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청산가치는 5천만 원으로 책정.
2. 📉 채무 금액이 청산 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탕감 자격 조건: 가진 재산의 총합(청산가치)보다 법적으로 갚아야 할 빚(채무 규모)이 더 커야 신청 가능.
기각 리스크: 다른 결격 사유가 없더라도 재산 가치가 채무액보다 크면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탕감은 전면 불가능.
사전 진단 필요: 청산가치는 변제 기간과 월 납부액을 결정짓는 절대적 요인이므로 신청 전 정밀한 수치 파악이 필수.
3. 📂 청산 가치로 분류되는 재산 종류
부동산 및 동산: 채무자 소유의 토지·건물, 자동차, 오토바이 등.
금융 및 주거 자산: 임대차 전세·월세 보증금, 예적금 잔액, 주식 계좌 잔고, 보험 해지환급금.
소득 형태별 자산: 직장인의 퇴직금 예정액(50%), 사업자의 사업장 권리금·보증금, 시설 비품 및 미수 채권.
4. 📊 가용 소득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월 변제금 산정:
[월평균 수입] - [법정 최소 생계비]산식으로 도출된 '가용소득'이 매달 내는 변제금으로 확정.변제금 변동 요인: 소득이 높게 잡히거나 추가 생계비 인정을 받지 못해 생계비가 낮아지면 가용소득(월 변제금)이 상승.
기간과의 상관관계: 청산가치가 높으면 이를 맞추기 위해 변제 기간이 늘어나며, 가용소득이 많으면 변제 기간이 단축됨.
5. 🏠 재산 처분과 변제금 납부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불균형 해결: 가용소득은 적은데 재산(청산가치)이 월등히 높으면, 최대 5년의 변제 기간을 활용해 청산가치 이상을 맞춰야 함.
재산 처분 변제 계획: 5년 연장으로도 청산가치를 넘지 못할 경우, 법원 승인 하에 소유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 균형을 맞춤.
실무적 방법: 월 변제금은 매달 내되, 인가 후 1~2년 이내에 부동산 등을 처분해 채무 일부를 중도 변제하도록 계획안 수립.
⚖️ 결론: 복합적인 변수를 고려해 도산 전문 변호사와 설계하세요
이처럼 개인회생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은 변제계획안의 뼈대를 이루며 감면율과 진행 기간에 직격타를 미치는 핵심 변수입니다. 책이나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공제 범위와 복잡한 산정 과정이 존재하므로 혼자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엘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도산전문변호사들이 상주하며 의뢰인의 자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은닉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재산 리스크를 방어하고, 합법적인 주거비·의료비 공제를 통해 청산가치를 최저로 낮추어 드립니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