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개인회생, 가게를 운영하면서 신청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엘입니다.

자영업자는 계절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사업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면 폐업하지 않고도 자영업자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개인회생 신청 조건

사업소득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

2. 월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자영업자개인회생은 전체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매출이 800만 원이고 필요경비가 500만 원이라면, 월평균 순소득은 약 300만 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3. 준비해야 하는 소득자료

신고소득과 실제 매출에 차이가 있다면 통장내역과 매출장부를 통해 정확한 소득을 소명해야 합니다.

4. 사업 관련 채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대출과 카드대금, 거래처 물품대금 등도 자영업자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가 많다면 변제계획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필요경비와 추가생계비가 중요합니다

필요경비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산정돼 월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월세나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이 있다면 추가생계비 자료도 함께 제출해 현실적으로 납부 가능한 변제금을 설계해야 합니다.

⚖️ 결론: 매출보다 정확한 순소득 입증이 핵심입니다

자영업자개인회생은 매출 변동이 크더라도 지속적인 사업소득을 입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매출과 필요경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도산법 전문 변호인단이 사업소득과 필요경비를 분석하고, 인가 이후 최종 면책까지 완주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