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완주율부터 다릅니다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한 달 한 달 매출이 다릅니다. 장사가 잘되는 달이 있는가 하면, 매출이 뚝 떨어지는 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결국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다 보니, 이 매출 변동성이 자영업자에게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소득 산정에서 어떤 점을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장인과 다른 자영업자의 소득 구조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급여 명세서로 소득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다릅니다. 매출에서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같은 운영 비용을 뺀 순소득이 실제 소득으로 잡히는데, 이 매출과 비용이 매달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소득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달에 큰 거래가 한 번 있어 매출이 평소보다 훨씬 높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달을 기준으로 평균 소득이 계산되면, 실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변제금이 책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비수기에 매출이 낮았던 시기만 반영되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형편과 다른 변제금이 정해지면 이후 변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감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처럼 거래처 단위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일감이 몰리는 달과 그렇지 않은 달의 차이가 크고, 세금계산서나 매출 신고 내역만으로는 앞으로도 이 소득이 꾸준히 유지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직종이라면 큰 프로젝트가 끝난 직후와 다음 프로젝트를 기다리는 시기의 소득 차이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특정 기간의 평균값만으로 변제금을 정하기보다, 소득의 변동 폭과 패턴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이 빠듯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개인회생은 법원 인가를 받은 뒤 36개월간 변제금을 중단 없이 납부해야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가 소멸합니다. 이렇게 36개월을 끝까지 버텨내는 것을 완주라고 부르는데, 변제금이 실제 형편보다 높게 책정되면 매출이 낮은 달에는 변제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 완주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변제금 납부가 일정 기간 밀리면 법원은 폐지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탕감받기로 했던 채무는 그대로 복원됩니다.
대법원 통계 추정치(2025년 기준)에 따르면 개인회생 평균 완주율은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매출 변동이 큰 자영업자라면 이 평균보다도 완주에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변제금을 맞추는 일 자체가 소득이 안정적인 직장인보다 구조적으로 더 까다로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추가 생계비로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추가 생계비입니다. 법원은 법정 최저 생활비 외에 채무자의 개별 사정을 반영한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자영업자라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이나 비수기에 대비해야 하는 생활비 여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변제금이 그만큼 낮아지고, 매달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확보된 여유는 매출이 낮은 달에도 변제금을 중단하지 않고 낼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즉,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일수록 변제 초기에 이런 여유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36개월을 끝까지 완주해 면책에 도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며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은 소득 산정 단계부터 직장인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정 시점의 매출만으로 변제금이 정해지면 실제 형편과 어긋날 수 있고, 이는 변제 기간 중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출 변동의 패턴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비수기 생활비까지 꼼꼼히 따져 변제계획안을 준비하는 것이 자영업자에게는 특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