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인상 폭과 내 월변제금 줄이는 팁

1.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및 개인회생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가구원수별 상세 기준 금액(중위소득 및 60% 적용 생계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비 기준이 오르면 수입이 동일하더라도 법원에 내야 할 가용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가구원수별 법정 기준 금액 표

2. 개인회생최저생계비가 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 절차는 기본적으로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뼈대로 운영됩니다.

쉽게 말해, 나의 월수입에서 법정 개인회생최저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가용소득)을 변제 기간 동안 모조리 법원에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3~5년 동안 모인 총 변제금의 합산 가치가 내가 지금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는 무조건 많아야만 회생 패스가 가능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월 변제금 산정 예시

• 월 소득 200만 원인 1인 가구 직장인 기준

• 2,000,000원(소득) - 1,166,887원(1인 생계비) = 833,113원(월 변제금)

만약 인상된 생계비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과거 기준일 때보다 매달 법원에 내야 하는 돈이 수만 원 이상 줄어들게 되며, 이를 36개월 총액으로 환산하면 수백만 원의 채무를 추가로 탕감받는 경제적 효과를 보게 됩니다.

3. 결론: '추가 생계비' 확보로 매달 내는 부담 최소화하기

국가에서 정해놓은 가구원수별 기본 개인회생최저생계비 외에도, 신청인의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매달 지출되는 고정 비용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법정 생계비만으로는 실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주거비: 전세자금 대출 이자나 월세 지출액 중 일정 범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 요청

• 의료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만성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병원비 및 약값

• 양육비/교육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평균 이상의 비용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경우

이러한 항목들을 회생위원과 재판부에 서류로 적절히 소명하면 내가 인정받는 전체 생계비의 파이가 커지게 됩니다. 생계비가 커진 만큼 매달 내야 하는 월 변제금은 획기적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추가 생계비 요구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실질 증빙 자료(계좌 내역, 진단서, 영수증 등)를 요구하며, 조금이라도 소명이 부실하면 과감하게 기각(보정명령)해 버립니다. 따라서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내 소득 구조와 부양가족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생계비를 이끌어내 줄 수 있는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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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내 일상을 지켜내며 회생을 완주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이엘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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