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이후에도 채권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나요?

1. 채권자가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핵심 요약

단순 고소만으로는 면책에 영향이 없으나, 사기죄가 확정되면 해당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소 자체가 미치는 영향

  채권자가 채무자를 형사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 절차에 법적 영향이 없습니다.

• 사기죄 인정 시 예외 발생

  고소 결과 채무자에게 사기죄가 인정(유죄 판결)된다면, 해당 채권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분류되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시 대응 절차

  채권자는 별도 소송을 통해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 채무자: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이미 면책을 받았다"고 법원에 항변합니다.

  • 채권자: 이에 대응하여 사기죄 판결문을 제출하며 비면책채권임을 입증하게 됩니다.

2. 면책이 확정되었는데도 가압류·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경우

💡 핵심 요약

면책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적 불복 절차로 막을 수 있으며, 채권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채무자의 불복 대응

  이미 면책된 채권에 대해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 채무자는 면책결정문을 근거로 해당 절차의 불복 방법(집행이의,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고의적 집행에 대한 제재

  채권자가 채무자의 면책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