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부터 5년까지 개인회생기간의 결정

1. 사례로 보는 소득별 월변제금 기본 산정

이해를 돕기 위해 1인 가구(법정 최저생계비 약 116만 원 가정)인 A, B, C씨의 조건을 설정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달 내는 월변제금은 [본인의 총소득 - 최저생계비]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 A씨: 월 소득 200만 원 / 재산 2,000만 원 ➔ 월변제금: 약 83.3만 원

• B씨: 월 소득 150만 원 / 재산 2,000만 원 ➔ 월변제금: 약 33.3만 원 (소득이 낮아 변제금도 낮음)

• C씨: 월 소득 200만 원 / 재산 4,000만 원 ➔ 월변제금: 약 83.3만 원 (재산은 많으나 소득이 A씨와 같음)

2. 36개월(3년) 기준 청산가치 보장 원칙 대입

법원은 채무자가 3년 동안 내는 변제금의 '현재가치'를 환산하여, 이 금액이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보다 큰지 비교합니다. 이때 법원은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라이프니츠 수치'를 적용해 현재가치를 계산합니다.

📊 36개월(3년) 진행 시 법원 심사 결과

36개월 현재가치 환산 공식: 월변제금 × 33.7719 (라이프니츠 수치 적용)

A씨는 36개월만 성실히 갚아도 재산 가치보다 더 많이 변제하기 때문에 개인회생기간이 3년으로 깔끔하게 확정됩니다. 반면, B씨(낮은 소득)와 C씨(많은 재산)는 3년 동안 갚는 돈의 가치가 내 재산보다 적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기간을 늘리거나 변제금을 올리라는 압박(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3. 기간을 60개월(5년)로 늘렸을 때의 극적인 변화

그렇다면 법원의 지청에 따라 B씨와 C씨의 개인회생기간을 법적 최대치인 60개월(5년)로 대폭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60개월 현재가치 환산 공식: 월변제금 × 53.6433 (60개월 라이프니츠 수치 적용)

• C씨의 60개월 현재가치: 83.3만 원 × 53.6433 = 약 4,469만 원

  ➔ [최종 통과]: 현재가치(약 4,469만 원)가 본인 재산(4,000만 원)보다 커졌으므로, C씨는 매달 내는 돈을 올리지 않는 대신 개인회생기간이 60개월(5년)로 늘어나며 인가를 받게 됩니다.

• B씨의 60개월 현재가치: 33.3만 원 × 53.6433 = 약 1,787만 원

  ➔ [여전히 미달]: 기간을 5년 가득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자체가 너무 적어 여전히 재산 가치(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경우 B씨는 기간 연장은 기본이고, 추가로 법정 생계비를 스스로 줄여서라도 매달 내는 월변제금 자체를 강제로 더 높여야만 회생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 결론: 나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변제 계획안 설계하기

결과적으로 내가 매달 얼마를, 몇 년 동안 내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개인회생기간은 신청인의 수입과 보유 재산의 비율에 따라 수학적·과학적으로 정해집니다.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면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변제 기간이 3년에서 5년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변제 기간과 금액을 산정할 때 법률 전문가를 통해 어떤 항목을 재산 가치에서 제외(방어)하고, 어떻게 추가 생계비를 소명하느냐입니다. 이 전략에 따라 내가 최종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채무 탕감 액수가 수천만 원씩 차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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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개인마다 처한 경제적 환경과 부양가족 조건에 따라 변수가 무궁무진합니다. 혼자서 복잡한 라이프니츠 계산법을 붙잡고 고민하다 보정 명령 타이밍을 놓치기보다는,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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