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가용소득) 산정방법을 알아보자
개인회생을 위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주 하시는 질문은 단연 "매달 법원에 얼마를 내야 하나요?"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달 납부하는 월 변제금은 법률상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이 가용소득이 얼마로 산정되느냐에 따라 매월 감당해야 하는 지출 부담과 최종 빚 탕감률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월 변제금을 결정짓는 산정 방법과 이 금액을 변동시키는 법원의 2가지 핵심 원칙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박스 (Quick Summary)
기본 개념: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세후 실제 급여에서 법정이 정한 부양가족별 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60%)를 제외하고 남은 '가져다 쓸 수 있는 나머지 소득'을 뜻합니다.
오해와 진실: 내가 진 빚이 1억이든 3억이든, 소득과 부양가족 수가 같다면 매달 내야 하는 기본 가용소득은 동일합니다. (채무 총액과 무관)
금액 변동 사유: 만약 수입에 비해 가진 재산(청산가치)이 많다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맞추기 위해 매달 내는 변제액을 올리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1. 첫 번째 원칙: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법원에서는 실제로 매달 손에 쥐는 수입 중,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모조리 채무를 갚는 데 투입하라고 명령합니다.
📊 가용소득 기본 계산 공식 [세후 월 급여] - [법정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60%)] = 가용소득 (월 변제금)
예를 들어 1인 가구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A 씨는 200만 원, B 씨는 300만 원의 세후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A 씨의 가용소득은 매달 약 90만 원, B 씨의 가용소득은 약 19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기본적으로 36개월(3년) 동안 납부하게 될 변제금의 뼈대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빚이 많으면 매달 내는 돈도 늘어나나요?"라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 금액의 크기와 기본 수식상의 가용소득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A 씨의 총 빚이 3억 원이고 B 씨가 1억 원이더라도, 두 사람의 소득과 가구수가 같다면 매달 내야 하는 기본 변제액은 동일합니다.
2. 두 번째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른 금액·기간 변동
월 수입 기준으로 기본 금액을 정했다면, 그다음으로는 신청인의 '재산'을 대입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총 변제 기간 동안 낼 돈의 '현재가치(라이프니츠 수치 적용)'가 채무자의 재산 총액(청산가치)보다는 무조건 커야 한다는 룰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진행 필수 조건: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 <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
만약 매달 90만 원씩 36개월 동안 총 3,240만 원을 변제하는 A 씨의 현재가치를 환산하면 90만 원 × 33.7719(라이프니츠 수치) = 30,394,710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A 씨가 보유한 실제 재산(청산가치)이 4,0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가치(약 3,039만 원)가 재산보다 낮으므로 이대로는 회생 진행이 불가능(기각)합니다.
이때 법원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채무자는 상황에 따라 아래 2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청산가치 충족을 위한 변제계획안 조정안 (재산 4,000만 원 기준)
선택지 | 조정 방식 | 계산 및 수식 대입 | 최종 조정 결과 |
방법 ① 변제금 상향 | 36개월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가치가 재산을 넘도록 매달 내는 가용소득 자체를 강제로 높이는 방법 |
| 매달 내던 90만 원 대신, 최소 1,184,417원 이상으로 변제금을 올려 36개월간 납부 |
방법 ② 기간 연장 | 매달 내는 금액(90만 원)은 유지하되, 현재가치가 재산 총액을 넘을 때까지 전체 변제 기간을 뒤로 연장하는 방법 |
| 매달 90만 원씩 내는 대신, 변제 기간을 49개월로 연장하여 승인 조건 충족 |
⚖️ 결론: 나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변제안 도출하기
이처럼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단순히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의 유기적인 결합에 따라 금액이나 기간이 수시로 변동되는 과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소득 요건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부양가족 소명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얼마나 정당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 항목 중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방어하여 청산가치에서 제외(공제)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내가 낼 돈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정밀한 한 끗 차이가 수천만 원의 탕감률 차이를 만들어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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