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인가결정대출의 달콤한 유혹, 왜 파멸의 지름길일까?

개인회생인가결정 후 생활고나 추가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인가결정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나요? 인가 후 추가 대출이 왜 회생 폐지와 원금 부활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지, 법무법인 이엘이 그 위험성과 올바른 대처법을 밝혀드립니다.

Mar 04, 2021

Contents

1. 📉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 항목 2. 🏛️ 개인파산(파산 및 면책)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 항목 3. 📝 비용 문의 전 꼭 확인해야 할 특수 조건 및 필요 서류 ⚖️ 결론: 추가 비용 우려 없는 신뢰할 수 있는 분납 선택하세요

1. 📉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 항목

① 종합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료, 변호사 비용이 통합된 수임료로 안내.
- 인지대: 전자소송 접수 시 10% 할인이 적용되어 27,000원 고정.
- 송달료: 채권자 수에 비례하며 [10회분 + (4회분 X 채권자 수)] 공식 적용 (1회분 5,100원).
- 부채증명서 발급료: 채권사 개수에 비례하여 책정.
② 외부회생위원 보수: 총채무 1억 초과, 소득 증빙 복잡(영업·프리랜서 등), 최근 대출 및 사행성 채무 시 법원에 15만 원 내외 별도 납부.

2. 🏛️ 개인파산(파산 및 면책)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 항목

① 파산 및 면책 수임료: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 두 재판이 동시 진행되는 구조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각각 따로 발생하여 초기 비용이 회생보다 다소 높음.
② 파산관재인 보수: 은닉 재산 조사 및 채권자 조율을 수행하는 관재인 선임 예납 비용 발생.
- 기본 30만 원에서 시작하며, 과거 대규모 사업 영위나 자산 처분 내역이 많아 조사가 복잡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증액 가능.

3. 📝 비용 문의 전 꼭 확인해야 할 특수 조건 및 필요 서류

특수 조건 (비용 조율 필요): 채권자 수 10군데 초과, 거액 채무(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초과)로 인한 일반/간이회생, 기업 대상 법인파산 등.
📋 신속한 진행을 위한 1차 준비 서류:
- 의뢰인 기초 정보(성함, 연락처, 이메일)
- 신분증 앞면 사본
- 인감증명서(채권사 수 비례) 및 인감도장
- 대략적인 채권자 목록 및 부채 내역 메모

⚖️ 결론: 추가 비용 우려 없는 신뢰할 수 있는 분납 선택하세요

당장 독촉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몇백만 원에 달하는 개인회생파산비용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최저가만 내세우는 곳을 선택하면 보정 명령마다 추가 비용을 요구받거나 생계비를 확보하지 못해 월 변제금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