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술서 작성방법과 항목별 실전 예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엘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수많은 서류 중에서도, 유독 신청인들이 작성하기 어려워하고 오랜 시간 골머리를 앓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서술형으로 나의 사정을 직접 적어 내려가야 하는 '개인회생진술서'입니다.

이 개인회생진술서는 회생위원과 판사가 신청인의 일생과 채무가 늘어난 과정을 글로 확인하는 유일한 서류입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아서 죄송합니다"라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왜 빚을 질 수밖에 없었는지 인과관계를 성실하게 서술해야 법원의 긍정적인 심사를 끌어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진술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핵심 항목들과 그에 맞는 구체적인 작성 예시를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박스 (Quick Summary)

• 진술서의 본질: 법원이 채무자의 인생과 빚이 늘어난 배경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실에 기반한 진솔함과 객관성이 핵심입니다.

• 작성 포인트: 과거의 재산 처분 과정, 첫 대출의 계기, 빚이 증폭된 불가피한 사유를 날짜와 금액을 곁들여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감정적인 동정표 유도보다는 제출하는 부채증명서, 계좌 내역 등 다른 서류들과 내용상 모순이 없어야 신뢰를 얻습니다.

1. 개인회생진술서 항목별 작성방법 및 예시

가. 성장 및 가정환경, 과거 학력·직업·재산 관계

신청인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졌으며, 보유했던 재산이 어떻게 처분되어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담담하고 진솔하게 서술하는 항목입니다.

💡 [작성 예시]

"19ㅇㅇ년 ㅇ월 ㅇㅇ동에서 ㅇ남 ㅇ녀 중 ㅇ째로 태어났습니다. 친정 형편이 그리 부유하지 못해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도우며 성장했습니다. 일찍이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ㅇㅇ회사 업무과에 취직해 근무했고, 직장을 다니며 제 힘으로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이후 같은 직장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해 슬하에 ㅇ남 ㅇ녀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명예퇴직 후 현재까지 구직 중이며 양가 부모님의 유산은 전혀 없습니다. 결혼 후 어렵게 첫 집을 장만했으나, 시누이와 공동 투자했던 카페가 무허가 건물로 확인되어 계속 벌금이 나와 헐값에 처분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보증 문제까지 겹쳐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현재는 보증금 ㅇㅇ만 원에 월세 ㅇㅇ만 원 임대주택에서 ㅇ년째 거주 중입니다."

나. 개인회생 사유 및 채무부담 경위 (가장 중요한 핵심 항목)

처음 대출을 받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빚이 돌이킬 수 없이 늘어났는지를 앞뒤 문맥에 맞춰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 돌려막기나 사업 실패 등의 과정을 숨김없이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 예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대출 권유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실직이 길어지고 둘째 아이의 대학 입학으로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지자, '가게를 차려 남편과 함께 일하면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덜컥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가 계약 후 구청에 영업허가신고를 하러 가니, 지하 매장 특성상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만 허가가 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당장 장사를 시작해야 했기에 무리해서 일수까지 얻어 ㅇㅇ만 원의 시설 공사를 마치고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매출은 바닥을 쳤고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풀었던 희망은 절망이 되었고 결국 큰 손해를 보고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현재 직업 상태 및 향후 변제 계획

개인회생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하여 빚을 성실히 갚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면책의 열쇠입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 정보와 앞으로의 확고한 변제 의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 [작성 예시]

"현재 저는 ㅇㅇ회사에서 홀 서빙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매달 일정 금액의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ㅇㅇ세까지 성실히 서빙 업무를 지속할 생각이며, 틈틈이 독학하여 내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더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러한 법적 구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히 변제하여 아이들을 무사히 졸업시키고 싶습니다. 채권자분들께는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해 빚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2. 개인회생진술서 작성 시 필수 체크리스트

작성을 마친 후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기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결론: 솔직함과 객관적인 증빙이 인가의 지름길입니다

개인회생진술서를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눈물에만 호소하는 동정표 유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서류를 읽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의 변동 과정'을 객관적이고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용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명령을 받게 되거나 심한 경우 서류 전반의 신뢰도가 떨어져 진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안을 작성한 후, 본인이 적은 진술 내용이 실제 제출하는 부채증명서나 재산 목록, 주민등록등초본 등 다른 증빙 서류들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원의 심사 기준을 꿰뚫는 정성스러운 진술서 작성, 이엘이 돕습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내 과거의 아픈 채무 이력을 법원 재판부의 입맛에 맞는 논리적인 글로 풀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신청인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법원의 심사 기준에 맞춘 가장 정성스럽고 설득력 있는 개인회생진술서 작성을 1:1로 꼼꼼하게 피드백 및 교정해 드립니다. 든든한 도산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정을 대변하여 독촉을 막아내고, 안전하고 신속한 인가 결정을 이끌어내겠습니다. 혼자서 막막해하지 마시고, 이엘과 함께 새 출발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꿰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