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1. 일용직 근로자의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 제도의 본질은 "채무자가 앞으로 꾸준히 돈을 벌어서 빚을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법원은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를 따지기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의 유무'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월 평균 수입이 꾸준히 존재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막대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직장인처럼 매달 정형화된 급여명세서를 발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을 증빙하는 방식에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용직 개인회생의 성패는 바로 이 '소득 증빙'에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법원을 설득하는 일용직 소득 증빙 방법 3가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불규칙하기 때문에 법원은 보통 최근 3개월에서 최대 1년치까지의 소득을 평균 산정하여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확인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및 건강보험 자료

비록 모든 일당이 빠짐없이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과거 수입을 일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충 자료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고용 형태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단,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급여 수령 내역만 있다면 승인받을 수 있으니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 통장 거래 내역 및 급여명세서

특정 고용주나 현장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은 가장 강력한 증빙 자료입니다. 현장에서 급여명세서나 거래내역서를 발급해 준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의 내역을 투명하게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진술서 및 고용주 확인서

소득을 객관적 서류로 증명하기 어렵다면, 현장 소장이나 고용주로부터 근무 일수와 월 평균 소득을 확인받는 '고용주 확인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인의 근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진술서를 첨부하여 신뢰도를 높입니다.

3. 일용직 근로자, 개인회생이 필요한 이유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소득이 일정치 않다 보니 불황이나 개인 사정으로 일을 쉬게 될 때 금융기관의 채무 상환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생활비, 주거비 등으로 누적된 빚은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법원이 인정한 최소한의 생활비(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 변제금은 본인의 실제 소득, 지출, 부양가족 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므로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입니다.

4. 승인율을 높이는 일용직 개인회생 사전 준비 리스트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시라면 기각 심사를 피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일정한 소득 기준 맞추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소한 소득이 월 평균 150만 원 ~ 180만 원 이상은 유지되어야 유리합니다. 만약 현재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앞으로 안정적인 소득 증빙이 가능한 일자리를 미리 확보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세무 신고 흔적 남기기: 가장 좋은 것은 근무지에 요청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건상 어렵다면, 최소한 근로소득세 신고라도 진행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객관적인 서류를 구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두어야 안전합니다.

⚠️ 주의하세요!

일용직 개인회생은 일반 직장인보다 서류 보정 명령(법원의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첫 단추부터 전문가와 함께 통장 내역과 소득 산정 방식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기각 없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