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후 정상적인 금융 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회생·파산 신청 후 통장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은 언제부터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금융 생활 복귀 시점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으로 나누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Feb 17, 2024
Contents
A. 정상적인 금융 및 경제 생활 복귀 시점A. 정상적인 금융 및 경제 생활 복귀 시점
(1) 일반 금융 거래 (체크카드 발급, 통장 개설 및 예·적금 등)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 예·적금 등 기본적인 은행 거래는 즉시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로서의 신분상 제한(공·사법상 자격 제한)이 당연히 해제(복권)되므로, 일반적인 취업과 은행 거래가 정상적으로 가능해집니다.
(2) 신용 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대출 등)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내려진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던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됩니다. 통상 면책 신청 후 1~2주 내에 기록이 삭제되며, 삭제된 직후부터 본인의 신용점수 관리 상태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신용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가 새로 등록되며, 이는 5년간 유지됩니다. 따라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본격적인 신용 거래는 면책 후 5년이 경과하여 공공기록이 완전히 삭제된 시점부터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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